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C

[법학개론(법철학)] 법과 도덕의 관계

등록일 2003.11.20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법학개론이나 법철학에 있어서 법과 도덕의 구별에 관한 좋은 참고 자료나 리포트 자료가될것입니다. 마지막에 참고문헌도 충분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과 도덕의 구별
1. 법과 도덕의 차이점
2. 법과 도덕의 기능적 차이점

Ⅲ. 법 도덕 구별설의 옹호

Ⅳ. 결론

본문내용

법과 도덕의 문제는 법철학의 문제 그 자체이었고 또 그 정립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시금석과 같은 것이었다. 사실 법철학은 법과 도덕의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왔다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링은 법과 도덕과의 문제를 좌초의 위험이 가득찬 남미 최남단의 갑 '게이프 혼'에 비유하여 [법철학의 게이프 혼](Kap Horn der Rechtsphilosophie)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너무나 유명하다.
법과 도덕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다면적이어서 법철학의 문제치고 이와 관련이 안 된 것이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러 국면으로 접근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필자는 하트(H.L.A. Hart)의 예시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
첫 번째의 문제는 역사적이고 因果的인 것이다. 곧 '법의 발전은 도덕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은 보통 '그렇다'고 하지만은 물론 이것은 반대로 '도덕의 발전은 법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뒤의 반대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적절한 탐구가 많이 이룩되지는 못했으나 앞의 질문에 대해서는 존중될 만한 많은 업적이 영국과 미국의 여러 나라에 있다. 이러한 것들은 가끔은 사법 절차를 통하여 은연하고도 완만하게, 또 가끔은 입법 과정을 통하여 공개적이고도 급속하게 도덕이 법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다양한 경로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최종고, 「법학사」, 경세원, 1986.
․박상기 외, 「법학개론」, 박영사, 2000.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1999.
․박홍규, 「법과 사회」, 강원대 출판부, 1992.
․박남규, 「일반법학의 이해」, 홍익출판사, 2002
․유병화, 「법철학」, 박영사, 2001.
․김원주, 이철주, 「법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90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