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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미국과 일본 EU의 통상정책

등록일 2003.11.20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장 서론.
ꊱ 세계경제의 변동
ꊲ WTO의 결성

2.본론.....
ꊱ 미국의 통상정책
ꊲ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ꊳ 외국의 무역장벽 대응 관련법
ꊴ 수입규제 관련법
1. safeguard 조치(74통상법 제201∼204조)
2. 반덤핑관세
ꊵ EU의 통상정책
ꊶ 일본의 통상정책
ꊷ 일본의 약점

3.결론.....
ꊱ 미국과 일본 EU의 차이점
ꊲ 앞으로 나아가야할길....

본문내용

1장 서론.

세계경제의 변동
2차대전 이후 연합국측은 세계 경제의 부흥과 무역 확대를 위해 브레턴우즈협정(44년)을 체결했다.
여기에 근거해 금융분야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생겨났고, 실물분야에는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탄생했다. ‘라운드’는 GATT 회원국들이 한데 모여 진행하는 ‘다자간(多者間)협상’을 뜻한다.
또 ‘한번에 끝나지 않고 새로운 이슈로 계속 반복되는 협상’이란 뜻도 있다. GATT 결성 1년 전인 47년부터 시작된 라운드는 56년 제4차 협상까지 이름이 없다가 5차부터 주창자(主唱者)나 첫 개최지 이름을 따 명명하게 됐다.
이를 순서대로 보면 딜런라운드(DR 61.5∼62.7) 케네디라운드(KR 64.5∼67) 도쿄라운드(TR 73.9∼79.7) 우루과이라운드(UR 86.9-93.12) 블루·그린라운드(BR·GR 97∼ ) 등이다. 우리나라는 67년 GATT에 첫 가입, 도쿄라운드부터 참가해왔다.
1948년 1월에 발효한 국제경제협정으로 수출입규제 등의 무역장벽을 다각적인 교섭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ATT는 자유, 무차별무역의 원칙을실현하기 위하여 2개국간 내지 다국간의 관세문제를 교섭하여 왔다. 1962년까지는 5회에 걸쳐서 일반 무역교섭을 실시하였고 1964년부터 1967년까지의 케네디 라운드라는 교섭의 결과 관세 일괄 인하라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여 그 후 평균 35%의 관세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또 1973년~1979년까지는 동경 라운드가 타결되어 1980년 1월부터 8년간에 걸쳐 광공업제품은 평균관세율 33%, 농산물은 평균 41%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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