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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요약정리] 의료법규요약정리

등록일 2003.11.19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응급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검역법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본문내용

보건의료 기본법
1. 목적 : 보건의료의 발전, 국민의 보건, 복지의 증진

2. 정의 : ① 보건의료 -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② 보건의료서비스 -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③ 보건의료인 - 자격․면허취득,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④ 보건의료기관 - 보건기관․의료기관․약국
⑤ 공공보건의료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⑥ 보건의료정보 - 지식․부호․숫자․문자․문성․음향 및 영상등으로 표현된 자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재원확보
②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
③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강구
④ 민간 보건의료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참고 자료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5개년 - 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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