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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의 종류와 방법

등록일 2003.11.19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기 위해 작성을 한 것입니다. .

목차

1. 급여의 종류
2. 급여의 내용과 방법
1) 생계급여
(1) 일반생계급여
(2) 긴급생계급여
2) 주거급여
(1) 주거 현금급여
(2) 주거 현물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1) 자활급여
(2) 자활후견기관
(3) 자활후견기관협회
(4) 자활공동체

본문내용

2) 주거급여
(1) 주거 현금급여
☞ 법 제 11조 제1항에 의하면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 수선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예외,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에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 임차료의 구분
☞ 규칙 제 8조에 의해 임차료는 월세임차료를 지급 또는 전세자금(임차보증금 포함) 을 대여하는 것.
나. 월세임차료의 지급
☞ 월세임차료는 규칙 제 9조 제1항에 의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수급자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규칙 제 9조 제2항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상한액 및 하한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자가 매월 주택 임차의 대가 (㉠ 전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전세금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 보증부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차보증금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 ㉢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로 지불하는 금액의 을 지급.

참고 자료

이영희저, 사회복지법제,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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