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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1인회사

등록일 2003.11.19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중간고사대체로 한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1인회사
Ⅲ. 입법례
Ⅳ. 1인회사의 사단성
Ⅴ. 1인회사의 법률관계
Ⅵ. 결론

본문내용

1. 개 염
1인회사는 법문상의 용어가 아니라 학설 · 판례에 의하여 사용된 용어로서, 회사가 발행한 법률상의 전 주식을 1인주주(자연인 또는 법인)가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형식상으로는 수인에게 주식이 분산되어 있으나 사실상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 의미의 1인회사라 할 수 있다. 1인회사는 이론적으로는 모든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 상법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 1인이 되는 것을 해산사유로 규정하고있고, 또한 이러한 회사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하므로 별문제가 없다. 그러나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 물적유한책임만을 지기 때문에 1인회사를 인정할 경우 회사의 본질인 사단성에 반하고, 지배에 따르는 책임분담의 원칙에 위배되며, 유한책임의 개인회사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1인회사의 설립과 존속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었으나, 학설 ·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있고, 또한 1인회사의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률정책의 문제이나, 이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 상법은 설립후 1인회사의 존속을 인정하여오다가, 2001년 개정상법부터는 형식상의 1인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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