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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 대리 대행

등록일 2003.11.16 한글파일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 대리, 대행 과 관련한 법조문 및 관련 판례전문을 수록하여 작성함
* 작성일자 : 2003.11.15

목차

I. 개요
1. 서설
2. 관련규정
가. 정부조직법[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6622호]
나. 지방자치법[일부개정 2003.7.18 법률 제06927호]
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라. 직무대리규정[일부개정 1978.6.27 대통령령 제09063호]

II. 행정권한의 위임
1. 위임의 의의
2. 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 · 위임전결의 구분
3. 위임의 근거 및 한계
4. 위임의 기능
5. 위임의 원칙 및 기준
6. 수임권한의 재위임
7. 재위임의 무효와 행정행위의 효력
8. 위임기관의 지휘· 감독권, 취소· 정지권, 감사권
9. 수임기관의 권한행사(비용부담, 책임)
10. 권한위임의 종료

III. 행정권한의 위탁
1. 위탁의 의의
2. 위탁의 근거 및 목적
가. 근거
나. 목적
3. 위탁의 기준
4. 위탁기관의 지휘·감독
5. 민간위탁
가. 민간위탁의 기준
나. 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다. 민간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IV. 행정권한의 대리(직무대행)
1. 대리의 의의
2. 유사개념과의 구별
3. 대리· 위임· 위임전결· 대결의 상호 비교
4. 대리의 종류

V. 행정권한의 대행
1. 대행의 의의

본문내용

1. 행정권한의 위임

1.1. 위임의 의의

행정권한의 위임이란 행정기관의 행정권한의 일부를 그 하급행정기관에 주어 그 수임기관이 자신의 권한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기관의 권한의 일부에 한정하여 가능한 것으로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일부에 대해 법적인 귀속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행정권한의 위임에는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89.3.14.선고, 88누1098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서 “위임”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임이 이루어지면 권한은 위임기관의 권한으로 계속 유보된 상태이며 수임기관은 위임받은 권한 범위내에서 사실상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이관된다는 점에서 행정권한을 어느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양 권한의 이양이란 한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다른 기관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책임과 의무까지도 이양하게 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삼영사, 2003
2. 박영도, 입법이론연구(Ⅴ)-입법기술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7
3. 김도창, 일반행정법론, 청운사, 2001
4. 대법원 판례 검색
5. 법제처 법률 검색
6. 김윤조, 맥행정법, 서울고시각, 2001
7. 구모영박사의 법학교실(http://lawhelp.netian.com/hengdea.htm) Ⅴ.행정관청 권한의 대행
8. 김남진, 행정법, 법문사, 2002
9. 조성찬, 법령상담사례(http://joong19.hihome.com/ImportedFiles/99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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