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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론]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록일 2003.11.14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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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의성실의 원칙>
Ⅰ.서
Ⅱ.본
1.원칙의 적용범위
2.파생된 원칙
1)사정변경의 원칙
2)실효의 원칙
3)금반언의 원칙
3. 우리민법상의 반영
4.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관계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Ⅰ. 서
Ⅱ. 본
1. 권리남용의 적용범위와 요건
①적용범위
②요건
2. 권리 남용의 효력
Ⅲ.결

본문내용

1.원칙의 적용범위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전체를 통한 행동원칙이므로 채권관계뿐만 아니라 물권관계, 가족관계 에도 적용된다
1)권리행사면에서의 신의성실원칙 : 권리의 행사가 그에 위반되면 권리남용
2)의무이행면에서의 신의성실원칙 : 신의성실을 위반한 의무이행은 위무 불이행
이에 의무이행에 경미한자 또는 지체가 있더라도 채권자는 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2.파생된 원칙
1)사정변경의 원칙
2)실효의 원칙
3)금반언의 원칙

3. 우리민법상의 반영
->우리 민법 전체가 권리와 의무 관계로 모든 규정이 신의 성실원칙에 직.간접적으로 지배 를 받는다. 특히 중요한 것으로는①조건성취,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규정(150조)②상 린관계 규정(215~244조) ③사정변경의 원칙 ④채권과 지체의 규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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