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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와 공범

등록일 2003.11.11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작위‧부작위 확정기준
1. 작위‧부작위와 이중적 의미의 행위
2. 견해의 대립
3. 검 토

Ⅲ.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담형태와 정범‧공범 여하
1. 부작위에 의한 교사 및 공동정범의 성립여하
2. 부작위에 의한 정범‧종범의 성립
3. 검 토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전통적으로 형법이론은 작위범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왔고, 부작위범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여 규제해왔지만, 특히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 대하여는 그 성립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오늘날 작위범보다 부작위범의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작위행위에 비하여 그 비중이 적지 않다. 특히 작위와 부작위가 중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부작위 또는 작위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학설상으로 깊은 논의가 드문 실정이다.
그리고 정범과 공범론에서도 작위범을 중심으로 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문제에만 관심을 가져왔고,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담형태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확정문제에 대하여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종래 작위범을 중심으로 한 정범공범론이 그대로 부작위범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행위가담형태로서의 부작위가 정범인지 공범인지 하는 점도 쉽게 확정되기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은 최근 보라매병원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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