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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주요 개념

등록일 2003.11.07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죄형법정주의★★★
2) 범죄 성립의 성립요건(3단계)★★★
3) 위법성 조각사유★★★
4) 상상적 경합범
5) 형벌의 종류와 각각의 개념
6) 행정법의 특징
7) 특별권력관계
8) 행정상의 강제집행
9) 행정상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개념
10) 행정심판
11) 행정소송
12) 근대 민법의 지도 원리와 수정
13)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무능력자
14) 민법상 물건의 종류
15) 무효와 취소
16) 시효
17) 대리
18) 용익물권
19) 점유권
20) 채권발생의 원인
21) 혼인의 성립요건
22) 이혼의 효과

본문내용

2) 범죄 성립의 성립요건(3단계)★★★
(1) 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이란 범죄로 처벌되어야 할 행위의 유형 즉, 형법의 규정을 말한다.
실행의 착수와 결과가 있어야 한다 범죄의 의도만 의도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다. 실행의 착수가 있고 미수일 경우 그 해당 법률로 처벌
(2) 위법성
위법성이란 행위가 법질서에 위배되는 성질을 말한다.
구성요건의 행위가 위법인가?를 따지는 것,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위법성으로 추정
(3) 책임
책임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법적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책임의 제외) 형사 미성년자- 책임은 부모에게 넘겨지고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정신이 혼탁하여 사물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심신 상실자
심신미약자나 농아자는 판정 책임능력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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