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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대심도 지하이용의 문제

등록일 2003.10.30 | 최종수정일 2015.02.25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대심도 지하의 개념
2. 대심도 지하이용의 필요성
3. 대심도 지하이용의 법적수단
4. 입법방안

본문내용

3. 대심도 지하이용의 법적수단
대심도 지하공간이 물리적인 깊이로 정의되는 대신 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행위의 可否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소유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대심도 지하공간의 법적인 이용을 보상없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1) 지하이용의 법적 방식

2) 소유자의 승낙없이 무보상 또는 명목적인 정형화된 보상만으로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① 공기업특권의 일종으로서의 터널부설권의 설정 방식
철도사업자나 전력사업자 등 특허사업자에 의한 지하사용에는 유용한 방식이나, 국가■공공단체에 의한 각종 공공사업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제 3자에의 이전성 유무■등기■가처분의 가부 등의 문제가 있다.
② 대심도 지하공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
우리나라 민법은 아직 토지의 구분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소유자에게 무보상 또는 명목상의 정형적인 보상만을 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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