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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법정리

등록일 2003.10.30 | 최종수정일 2015.02.25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일반 행정법 정리 입니다.

목차

1.권한의 위임과 대리
2.상하급기관 상호간의 관계 = 의사통일을 위한 법관계
3.공무원의 임용과 퇴직

본문내용

Ⅲ. 의사와 조정을 위한 법관계(대등기관 상호간의 관계)
1. 조정의 의의
① 광의: 다수 행정기관의 통일적 의사를 구성하는 작업일반의 뜻
② 협의: 분배와 결합의 원리를 보충하는 뜻(권력적■명령적 지휘감독이 아닌 것을 지칭하고, 행위의 형식■태양으로 사용)
2. 조직과 제도
1) 담당조직
① 기관장의 통할권
지휘감독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조정으로서의 개념도 중요
② 보좌기관의 설치
보조 조정업무만을 임무로 하는 것
2) 수평적 조직제도
① 협의
합의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합의가 성립되면 법적구속력을 가진다.
대등기관 상호간의 협의는 수권규정 없이도 가능
② 통제
대등한 행정기관 상호간에도 조정기관과 유사한 권한이 행사되는 경우 많다.
③ 조정전담기관의 설치
종합조정기관- 수평적으로 행정의 기능을 담당하는 종합조정기관
행정관리기관- 법제■조직■이사■재무 등 모든 행정조직에 공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담기관을 설치함으로써 행정기능 담당
■후미제(상심권■상심제도)
최말단의 공무원이 문서를 작성해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것. 조정의 업무를 순차적으로 해결.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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