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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법

등록일 2003.10.23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세규교수님 수강생을 위한 자료 ㅎㅎ

목차

1.행정기관의 개념 및 종류
2.행정기관의 대리
3.행정기관의 권한의 위임
4.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5.주민의 권리와 의무
6.지자체의 사무
7.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8.지자체 장의 지위와 권한
9.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10.공무원원의 권리와 의무
11.공무원의 책임

본문내용

Ⅰ. 의의-권한의 위임이란 행정관청의 법령상 권한의 일부를 보통 그 하급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이 위임되면 그 권한은
위임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으로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이관되며, 수임기관은 자기의
권한과 같이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임된 권한을 행사한다.
Ⅱ.한계-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의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권한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 대한 위임은 행정관청에 대한 권한의 획정을 폐지 내지 무의미하게 하는
점에서 권한분배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Ⅲ.근거-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은 법령으로 정하여진 권한분배의 실질적인 변경을 뜻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요한다. 법률의 근거없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에 의거한
하급관청의 행위는 무권한에 의한 행위가 되어 무효가 된다.
Ⅳ.형태

참고 자료

행정법강의 신봉기
행정법2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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