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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형사소송법 시험대비

등록일 2003.10.23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약술문제 대비는 글자크기 10으로 2-4줄 가량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96개) 케이스문제는 예상케이스문제와 예상답안으로 길잡이 도움이 될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제가 풀기에는 쫌 어려웠습니다. 제가 푼 답이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여`~

법대 시험은 왜 이리 짜증나는지 몰겠네여~~
모두,, 수고하세여~~~~^^


** 별표한개 넘하시네여~~ㅜㅜ
설명이 쫌 적게 달려서 그런것 같은데~~

단답식 문제(약술문제)는,, 2,3줄가량,,, 그 의미만 제대로 파악해서 적어주면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차한 내용은 빼고,, 핵심부분만 작성한겁니다.. 내용많으면 외우기도 힘들구여~~ ㅜㅜ

안그럼,, 님이 책보고 다 찾아서,, 요약해야 하는디..
암튼,,이거 다 찾는다고,, 정말 고생했어여~~ㅜㅜ

허접하게 작성한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네여~~

목차

1. 형소법약술시험대비(96개)
형소법의 개념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보전절차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접견교통권
체포구속적부심사
보석
증인신문청구
재정신청
자백의보강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의법칙 등등 96개

2. 형소법 케이스문제대비
고소의 추완
고소의 취소
고소불가분의 원칙
변호인선임의 추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 모대학 기출문제 (답안작성)

본문내용

3. 실체적진실주의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여 올바른 사실을 규명하자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실체적 진실주의 : 죄를 범한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만 한다고 하여 유죄자 필벌주의
소극적실체적 진실주의 : 죄없는 자의 처벌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하여 무죄자 불벌주의

6. 신속한 재판의 원칙
공판의 장기화는 증거자료가 퇴색, 멸실, 훼손되어 사안의 실체적 진실발견에 지장을 주며,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끼친다는 의미에서 신속히 공판을 끝내자는 원칙
(간이공판제도, 제척의 불인정, 집중심리제도, 대표변호인등)

30. 수사의 단서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되는바, 이 수사개시의 원인을 수사개시의 단서라고 한다.
자율적 개시원인 : 현행범체포,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출판물의 기사
타율적 개시원인 : 고소, 고발, 자수, 피해자의 신고

85. 간이공판제도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제1심관할사건과, 자백에 대한 법원의 신빙성이 인정될때를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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