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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고소불가분의 원칙

등록일 2003.10.22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의의

2. 제도의 취지

3.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4.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본문내용

의의
고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말하며,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제도의 취지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고 공소제기는 고소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친고죄의 고소권자가 범죄와 범인을 제한하거나 지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자의적인 의사에 좌우되어 형사사법의 공평성과 객관성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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