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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UNIDROIT 원칙

등록일 2003.10.22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UNIDROIT 원칙
2. UNIDROIT 원칙의 성격
3. UNIDROIT 원칙의 특징
4. UNIDROIT 원칙의 적용범위
5. 비엔나협약과의 관계

본문내용

UNIDROIT 원칙
1994년 국제사법통일기구인 UNIDROIT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을 제정하였다. 이 원칙은 전문과 7장 1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조문에는 주석이 붙어있다.

UNIDROIT 원칙의 성격
이 원칙은 조약이 아니고, 단순히 현재의 실무·관행을 집적해 놓은 것으로 조약과 같은 강력한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미국의 restatements와 접근방식이 비슷하며, 각국의 국내법에 대하여는 간섭하지 않고 국제적 차원에서 적용할 현행법규를 재기술한 것이다.

UNIDROIT 원칙의 특징
단순한 원칙을 제정한 것으로 계약의 당사자이든 법원이든 특정 거래에서는 분쟁해결에서든 당사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신의성실 및 공정한 거래와 같은 일반원칙 및 다른 사정이 없으면과 같은 충분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판사와 중재인에게 독단적이고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민감한 사안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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