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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형법 요약

등록일 2003.10.21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형법

목차

1.보통살인죄의 객체
2.존속상해죄
3.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점
4.단순유기죄
5.단순협박죄
6.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본문내용

<보통살인죄의 객체(제250조1항)>
1.의의 :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구성요건:
(1)객체:-본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법인은 제외 된다.
-타인에 한하므로 자기 생명을 박탈하는 자살은 범죄가 아니고 자살에 관여한때만 범죄가 된다.(제252조2항)
ㄱ.사람의 시기
①진통설(통설. 판례 주장):분만을 위한 진통 시작된 때 C/S시 자궁 절개
②일부노출설 : 태아 신체 일부가 모체로부터 노출된 때(일본 통설 입장)
③전부노출설 : 분만이 완료되어 태아의 신체 전부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때(영미,민법)
④독립호흡설 : 모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태반에 의한 호흡을 그치고 독립해 폐에 의한 호흡을 개시한때
ㄴ.사람의종기:사망
①호흡종지설 : 호흡이 영구적으로 멈춘때
②맥박종지설(통설) :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멈춘때
③종합설 : 호흡+맥박이 모두 영구적으로 멈춘때
④뇌사설 : 뇌기능이 완전히 소멸 1968 Sydney 선언 → 1970 Kansas 주법,전제조건:원인질환확정,치료불가뇌병변,깊은혼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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