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채권] 이행보조자

등록일 2003.10.19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의의
2.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본문내용

이행보조자

1.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협의의 이행보조자와 이행대행자로 구분
1)협의의 이행보조자~ 채무자 스스로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그의 손, 발과 같이 사용하는 자.
이행보조자가 이행을 보조하는 관계-사실상의 관계로 충분
채무보조자-채무자가 간섭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즉 보조자에 관하여 선임,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어야함
2)이행대행자~ 채무자의 행위에 협력하는데 그치지 않고, 독립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이행하는 자. 이행대용자라고도 함.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