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A

[법학] 보험법족보

등록일 2003.10.17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1~3문제는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상법교수님이신 김영호 교수님의 보험해상법 책에 있는 사례풀이로 타학교 학생들에게는 그다지 효용이 없을 것입니다만, 나머지 주제들은 보험법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룬 것입니다.

목차

<1. 갑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고야기시 보험금 청구 관계>
<2. 갑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사고야기시 보험금 청구 관계>
<3. 갑이 음주 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야기시 보험금 관계>
<4. 고지의무>
<5. 보험약관의 명시 및 설명 의무>
<6. 실효약관>
<7. 수표를 보험료로 지급한 경우의 보험료지급 효력>
<8. 타인을 위한 보험>
<9. 보험자대위>
<10. 피보험이익>
<11. 보험자의 상법상의 면책사유>
<12. 보험설계사의 과대과장 또는 허위의 설명의 법적효력>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과대과장 또는 허위의 설명을 계약자가 믿고 청약하였고, 설계사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낙시에 약관에 기재된 관련내용과 모집인이 설명한 내용 중 어느 것에 법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Ⅱ. 사안의 해결
1. 논점 : 설계사가 약관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를 믿고 청약을 한 경우에 이를 인쇄된 약관과 다른 별개의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2. 별개의 약정성립여부
① 이행보조자로서의 설계사의 지, 부지는 보험자의 지, 부지로 볼 수 있는가 : 긍정과 부정의 이견이 있다.
② 표현대리법리의 원용설
③ 결론
ⅰ) 보험설계사의 법률상의 지위 : 보험업법§2조③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법상 관련규정이 없다.
ⅱ) 판례의 태도 : 전반적으로 보험설계사의 대리권한과 고지수령권한을 부정하고 있다.
ⅲ) 소결 : 실제로 설계사의 행위에 대해 보험자가 책임진다는 점(보험업법§158)에서 설계사의 지, 부지는 보험자의 지, 부지라는 전제하에서 개별약정의 성립이나 고지수령권 등을 일정 범위에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
3. 별개의 약정의 효력과 인쇄된 약관상의 관련조항의 효력의 우열
① 계약해석에 관한 일반원칙
② 각종의 약관해석의 원칙을 원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보험해상법 김영호 팔마도서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