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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중앙집권, 지방분권

등록일 2003.10.13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I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II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III. 결론
자치입법권

본문내용

I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중앙집권이란 통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한과 책임이 중앙행정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지방분권이란 통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II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상대적, 보완적 개념이다. 즉, 중앙집권의 장점은 지방분권의 단점이 되며, 중앙집권의 단점은 지방분권의 장점이 된다.
1. 중앙집권의 장점
1) 전국적인 계획행정, 통제행정, 권력행정에 유리하다.
2) 국가적 차원의 위기극복이 신속하다.
3) 정책의 통일성, 안정성 및 획일성의 유지에 기여한다.
4) 대규모의 물질적. 정신적 사업에 유리하다.
5) 행정능률의 향상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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