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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등록일 2003.10.11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제가 이번에 졸업 발표회에서 보고할 논문입니다.

목차

I. 서 론
1.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성립의 전제 조건
2. 지방재정의 특징
1) 중앙재정과 대비한 특징
2) 재정구조의 다양성
3) 지방재정자립도의 의미
4)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5) 지방세의 원칙
3. 국가와 지방간의 행정사무와 경비부담
1) 자치사무와 경비
2) 단체위임사무와 경비
3) 기관위임사무와 경비

Ⅱ. 본 론
1. 충북지역의 재정자립도
2.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1) 취약한 지방재정과 불균형
2)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4) 제도적인 역할분담

Ⅲ. 결 론

※ 참고문헌
※ 관련싸이트
※ 기타자료

본문내용

I. 서 론

1.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개념
재정이란 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재화를 취득하고 관리ꡑ하는 작용을 말한다.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 즉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단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을 총망라한 것이다. 각국의 지방재정은 그 나라의 정치기구에 따라 다른데,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맡겨 지방분권적인 색채가 강한 것과, 모든 재정수입이 일단 중앙에 집중되었다가 다시 지방에 교부되는 것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 지방재정의 성립의 전제 조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활동함을 의미하는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 사무를 자기 책임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참다운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전제되지 않고는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없다. 민주적 지방자치제의 보장이 지방재정의 성립을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주체로서의 재정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오연천, "지방재정", 한국재정 40년사, 한국개발연구원, 1991.
노기성 오영수,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1994.
유일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1994.
정장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과제, 푸른숲, 1995.
김명숙, 한국재정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관련싸이트

http://my.netian.com/~parksin/text/finance.htm
http://jungnang.seoul.go.kr/file/body2/b_1.htm
http://sarim.changwon.ac.kr/~ksj/disk4/pf99-c14.htm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20500007645017&s=0,928&e=53,1111
http://hwan88.daedong.ac.kr/data/paperdata/97-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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