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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록일 2003.10.06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서론

II.본론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법의 목적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1)지정 및 해제의 사유 및 기준
2) 지정 및 해제의 기준
3.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토지의 이용계획 사항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나는 건교부 홈페이 지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었기도 한 경기도 화성시 매송읍 야목리 232의 해당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보았다. 지역은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이고 구역이 개발제한구역내의 있는 곳이 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라 제한이 있을것이다. 그래서 여기선 관련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어떠한 행위제한이 있는지 알 아보겠다

II. 본론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법의 목적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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