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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정리

등록일 2003.09.30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회사개입의 배제
(1) 피보험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액이 보험가입한도를 초과한 경우
(2)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담보공탁
가압류나 가집행은 손해배상액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피보험자는 가압류 또는 가집행을 면할 수 있다. 이러한 공탁을 담보공탁이라 한다.

적극손해(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1)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를 인정한다.
심인광고비 : 피해자가 신원미상일 경우 그 연고자를 찾기 위해 신문지상 등에 광고한 비용을 말한다. 보험금에 산입한다.
(2)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 기관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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