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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상해죄의 동시범

등록일 2003.09.19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상해죄의 동시범

목차

(1) 의의
(2) 형법 제 263조의 법적 성격
(3) 적용요건
(4) 적용범위
(5) 폭처법과의 관계
(6) 강간치상죄,강도치상죄와의 관계

본문내용

(1) 의의
형법 제 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상해죄에 있어서 동시범특례의 규정인데, 이는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상해죄의 동시범은 마치 공동정범의 경우처럼 취급하여 각 행위자에게 모두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독립행위 경합시의 인과관계 문제를 다룬 형법 제 19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즉, 형법 제 19조는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동시범들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형법 제 263조는 상해죄는 예외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형법 제 263조가 상해죄에 있어서 만은 동시범의 인과관계를 가능한 한 인정하려 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① 상해죄는 일상생활에서 너무 빈번하게 발생되는 범죄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상적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형사사법정책이 요구된다.
② 상해죄의 동시범은 현실적으로 인과관계를 해명, 입증해 내기가 무척 어렵다. 따라서 형법 제 19조를 적용시키면 대부분의 상해죄 동시범이 미수로 해결되는 미진한 결과가 초래된다.
(2) 형법 제 263조의 법적 성격
형법 제 263조가 형사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띄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의 견해대립이 있다.
① 법률상 추정 내지 간주설
형법 제 263조는 상해죄의 동시범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판명 안되더라도 개입된 모든 행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추정 내지 간주해버리는 규정이라는 견해이다. 실체법적 차원에서 인과관계 문제의 해결을 설명하는 입장이다.
② 거증책임전환설
형법 제 263조는 상해죄의 동시범에 있어서 인과관계 입증의 거증책임을 검사로부터 피고에게로 전환시키는 규정이라는 견해이다. 즉, 형사절차상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는 것이지만 상해죄 동시범의 인과관계 문제에 대해서만은 피고인에게 부담시켜서 각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상해의 결과발생에 연결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 내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의 인정책임을 지워버리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절차법적 차원에서 상해죄 동시범의 인과관계를 해결을 설명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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