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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각종 담보권의 실행방법

등록일 2003.09.19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각종 담보권의 실행방법 시험자료 A

목차

▲ 각종 담보권의 실행방법에 대하여 논하여라.

I. 의 의
II.요 건
III.확 정
IV.이익배당의 기준
V.이익배당금의 지급
VI.위법배당의 효과

본문내용

I. 의 의
담보물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특정물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피담보채권에 우선변제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즉 특정재산으로부터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물권을 말한다.

II. 요 건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의 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 된 법정준비금 및 그 결산기에 절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 할 수 있다.
상법이 이처럼 이익배당의 요건으로서 배당가능이익의 산출방법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채권자를 보호라기 위한 것으로 자본충실의 원칙의 하나가 되고 있다.

III. 확 정
이익배당의 결정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이다. 주주총회의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이 있으면 회사의 이익밷당은 확정되고,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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