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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3.09.18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간보가법특강

목차

【대항력】
【경매】
【소액임차인】

본문내용

【대항력】
① 주택임차인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그 다음날 이전 주인과 맺었던 계약내용을 그대로 새 주인에게 계속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즉 대항력을 취득한다. 즉, 민법상 임대차는 등기가 된 경우에만 대항력이 인정되나, 주택임 대차보호법은 등기가 없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에 의해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 특징이다.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인은 이전 주인과 맺은 계약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 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②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새 주인)이 임대인(전 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나머지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새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반환할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그러나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입주와 전입신고)을 하기 이전에 그 주택에 대해서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해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주택임차인은 신 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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