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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회사법 핵심정리

등록일 2003.09.12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학교시험을 위주로 정성껏 준비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영리성>
<1인회사>
<법인격 부인론>
<목적에 의한 제한>
<회사의 분할>
<자본의 3원칙>
<일반적 상대적 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
<가장납입의 규제>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
<회사의 분할>

본문내용

<자본의 3원칙>
Ⅰ. 자본유지의 원칙(자본의 충실)
1. 의의
회사의 존립 중에는 항상 자본에 상당하는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계산상의 수액인 자본을 현실재산으로써 충실하게 해야된다는 원칙이다.
2. 상법상 제도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변태설립에 대한 감독, 주식의 인수가액의 전납주의, 주식의 가장납입의 방지등이 있다.

Ⅱ. 자본불변의 원칙(자본감소제한의 원칙)
회사임의로 자본감소시 채권자 지위불안을 초래하고 자본유지 원칙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일단 확정된 자본은 임의로 감소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등의 엄격한 법정절차를 거쳐 자본감소가 가능하다. 이와달리 자본증가는 회사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수권자본의 범위내에서 신주발행의 형식으로 가능하다. 주식의 금액은 균일(329.③)해야하며, 금액은 100원이상이어야 한다.(329.④)

Ⅲ. 자본확정의 원칙
1. 의의
회사의 설립시 또는 자본증가시에 정관에 자본의 총액을 확정하고 또 그 자본의 총액에 대한 주식의 인수를 확정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이것을 확정자본주의 또는 총액인수주의라고 한다. 이와 달리 영미법계는 수권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수권자본주의는 각 발기인이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며, 정관상 잔여 자본을 회사의 성립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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