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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형법각론 핵심정리

등록일 2003.09.12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900원

소개글

학교시험을 위주로 정리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살인죄>
<상해죄>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
<유기죄>
<명예훼손죄>

사례> A는 술이 조금 취한 상태에서 평소에 잔소리를 자주하는 삼촌 B를 주먹으로 안면을 구타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망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구타당한 사람은 자기어버지 C였다 A는 어떤 책임을 질까?

사례> 말기암환자의 아들 B는 의사 A에게 자기의 아버지가 당하는 육체적, 정신적고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몰핀주사를 놓아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의사 A에게 간청하였다. 의사 A는 그대로 시행했다. A의 형사책임은?

본문내용

<명예훼손죄>
Ⅰ. 意義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명예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말한다.

Ⅱ. 構成要件
1. 客觀的 構成要件
(1) 공연성 : 공연성이란 현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전파성의 이론이 주장되고 있다. 전파성이 이론이란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도 이 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2) 사실의 적시
1) 사실 : 적시의 객체는 사실이다. 여기서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 외적 사실인가 내적사실인가는 묻지 않는다.
2) 사실의 적시 :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며, 적시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3) 기수시기 :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단순히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으면 기수에 이른다.
2. 主觀的 構成要件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적합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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