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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주민행정참여 및 행정정보 공개

등록일 2003.07.26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주민행정참여
의의
유형
통로(발표)
효과
행정정보공개
의의
정보공개(청구공개)
절차적 정보공표(행정절차)
자발적 정보재공(행정홍보)

본문내용

주민행정참여의 의의
행정참여의 개념
주민참여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주민이 그 결정 및 집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행동
주민행정참여의 대두(촉진 요인)
소득수준의 향상중산층 증가참여의식 고조
주민의 교육수준 향상정치 행정에 대한 관심 요구 증가적극적 의사 표명 및 교환
여가시간의 증대지역사회활동 참가기회 확대, 지역정치 행정에서의 발언 증대
가사노동의 경감부녀자의 취미활동 증가 및 사회활동 증가지역 정치 행정 참여 활발
지역 문화재 공공행사지역사회 환경운동 전개, 새 지역사회 형성 노력

주민 행정참여의 유형
참여대상에 의한 분류

참여의 제도성에 의한 분류
비제도적 참여 : 주민운동
주민운동의 특징 : 개별적 구체적 국지적인 쟁점을 둘러싸고 전개다양하고 무정형, 끊임없이 생성, 분열, 소멸
주민운동의 전개방향 : 일방적 주장교섭, 이기주의공익운동, 항의운동참여운동
제도적 참여(Arnstein의 수준구분 기준)
제1단계 : 비참여적 수준
주민이 결정의 수정이나 변경을 실현할 능력 없음, 행정기관이 주민사이의 갈등이나 오해를 최소화할 뿐 주민참여 허용 안됨
제2단계 : 형식적 참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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