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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주민의 자치 참여

등록일 2003.07.26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지방자치선거
지방자치선거의 의의 실시경위
대표제와 정당참여
지방자치선거 절차
지방자치선거의 공명성
주민청구투표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주민투표

본문내용

지방자치선거
지방자치선거의 의의 실시경위
지방자치선거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정부기관 또는 그 기관의 구성원을 주민이 직접 또는 중간선거인을 통하여 선정하는 것
지방선거의 기능:
대표자 선출
지역의 중요현안을 정책의제로 부각
자치당국자들로 주민의 의사 경청
지방정부 권위의 정당성 부여
지방선거의 종류
선거대상: 의회의원선거, 단체장 선거
선거절차: 직접선거, 간접선거
선거목적: 총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증원선거
선거시기: 개별선거, 동시선거

대표제와 정당참여
우리나라의 대표제 : 비교다수대표제 채택+비례대표제(광역지방의회의원)
우리나라의 정당참여
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채택
광역자치단체 의원선거 : 지역구 의원정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의 비례대표의원을 두고, 그 투표에 정당투표정당의 선거관여 제도화
정당의 지방선거참여 찬반?

선거구와 선거권
선거구와 의원정수
우리나라의 선거구제 : 소선거구제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 20세 이상, 주민등록(결격: 금치산 한정치산, 일정한 형을 받은 일이 있는 자)
피선거권 : 25세 이상, 90일 이상 주민등록(결격: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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