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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자치정부의 유형 및 지방단체

등록일 2003.07.26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지방자치 정부의 유형
지방자치정부 유형분류의 기준
지방자치정부의 4대 유형
지방 의회
의의
조직
권한
운영
교육 위원히

본문내용

지방자치정부 유형분류의 기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 유럽대륙계와 일본 및 우리나라, 영 미에서 각각 사용

지방자치정부의 4대유형
기관통합형(기관1원형)
의의 : 지방정부의 조직에 있어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단일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유형
장점 : 책임정치실현모든 권한이 주민대표기관에 집중
의결 집행기관 사이의 알력을 피할 수있음
복수인의 의사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한 통치를 행할 수 있음
단점 : 견제와 균형 결여권력남용의 우려
행정의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없음
단일의 지도자 책임자가 없으므로 책임의 명백화를 기하기 곤란
예 : 영국의 의회형, 미국의 위원회형, 프랑스의 의회의장형

기관대립형(기관2원형)
의의 : 지방정부의 조직에 있어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각 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유형
장점 : 기관통합형과 반대
예 : 미국의 일부 county에서 볼 수 있는 의회 개별행정관형, 위원회 수석행정관형, 의회 수장형
의회 수장형
의의: 지방정부의 의결기관(의회), 집행기관의 수장(자치단체장)을 두어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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