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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사무와 기능배분

등록일 2003.07.26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지방사무
지방사무의 의의
지방사무의 종료
사무종류의 재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사무배분
사무배분의 이해
사무배분의 원칙
불경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사무배분의 유형
개별적 수권주의
포괄적 수권주의
절충적 수권주의
한국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배분 실태
사무처리의 원칙

본문내용

사무종류의 재편성
2000.4.1 일본지방분권개혁 시행
일본의 지방사무 종류 재편성: 132쪽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법
9조 1항 :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9조 2항 : 6개 분야의 57개 종목 예시
사무범위에 대한 예시의 이해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포괄개별법령에서 명확하게 하지 않는 한 구별 곤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중에서 대표적인 내용 예시
단조 조항을 둠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한 내용 무력화(단서: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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