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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등록일 2003.07.19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중앙 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장단점, 측정, 조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지방자치와 민주성 및 효율성과의 관계 파악

왜 지방자치를 하는가? 또는 왜 해야만 하는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자치권과 관련된 문제점



본문내용

특별지방행정관서의 종류와 수: 국가 직속의 특별지방행정관서중앙집권성 강함을 의미
지방자치단체 중요직위의 선임방식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수의 비교
국가재정의 총규모와 지방재정의 총규모
중앙과 지방사이의 세원 배분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예산집행 및 회계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의 폭과 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종류: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구성비율
민원사무의 배분비율: 인 허가 사무의 배분비율
감사 및 보고의 회수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신들의 사무를 처리 할 수 있을 만큼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
자치입법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매우 제한적
조례의 규칙제정 범위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지도 감독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 제한적
자치사무의 비율이 너무 낮음
지방자치단체가 한 일에 대한 위법성의 판단: 법원이 아닌 장관 또는 시도지사
조직을 만들고 정원을 관리하는 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또는 행자부장관 등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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