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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형소법-인신구속절차 ,수사절차

등록일 2003.07.12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인신구속절차
*체포영장발부기준(규칙 제96조의2)
체포적부심사제도 (제214조의 2)
통상체포(신설) 제200조의 2
긴급체포(신설) 제200조의 3 구 속 제201조 법원의 구속
현행범 체포 제212조 구속적부심사제도 (제214조의 2: 보증김납입조건부) 제70조
모든 체포는 48시간내 구속영장청구 영장실질심사제도 (제201조의 2: 피의자심문) (체포제도 무)
체포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 신청에 의한 심문
영장 미청구·미발부시 즉시 석방 미체포자에 대한 영장청구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긴급구속 구법 제206조
★각 유형별 비교

표와 그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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