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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형소법 중요암기사항2

등록일 2003.07.12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심급관할 정리
2. 제 17조 7호의 “전심관여” 해당여부
3. 소송행위가 아닌 예
4. 제척․기피․회피의 공통점과 차이점
5. 변호인 지위의 갈등
...
59. 재판집행정지사유

본문내용

2. 제 17조 7호의 "전심관여" 해당여부

♤ 전심관여가 아닌 예
파기환송전의 원심에 관여했던 법관이 파기환송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했던 법관이 재심을 담당한 경우
상고심판결을 내린 법관이 제 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을 처리한 경우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약식명령이 전심에 해당하는 가에 대하여 ⅰ)긍정설(소수설) ⅱ)부 정설(다수설)의 대립이 있다. 다만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의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에는 전심에 해당한 다.(대판 85.4.23, 85도 281)
♤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 해당여부
¤ 해당하는 예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경우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겨우(판례는 반대)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 관여한 경우
*준기소절차에서 부심판결정을 한 경우
¤ 해당하지 않는 예
*구속영장 발부
*구속적부심사 관여
*보석허가결정 관여
*재판의 선고에만 관여
*사실심리·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공판기일을 연기하는 재판에만 관여
*공판에 관여한 바는 있어도 판결선고전에 경질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포함설도 있으나 다수설은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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