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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외국의 주요판례

등록일 2003.07.12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위헌법률심사제확립(Marshall판사)
Marbury v.
madison
헌법과 법률이 모순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당연히 법률을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합헌적 법률해석
Ogden v.
Saunders
법률이 유효성을 주정하는 것이 입법부의 지혜, 성실성 및 그의 애국심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 된다.

평등권

Plessy v.
Ferguson
흑인과 백인의 교육장소로 분리하는 것은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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