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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민법 예상문제 핵심정리

등록일 2003.07.12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승계취득 : 어떤 권리가 타인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상속, 매매)
포괄승계 : 하나의 취득원인으로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설정적 승계 : 구 권리자의 권리는 존속하며 신권리자가 그 권리의 내용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제한물권, 임대차 저당권, 지상권) 만일 타인에게 취득한 권리를 승계하면 이전적 승계가 된다.
법률요건: 일정한 발생케 하는 원인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사무관리 사건등--->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므로)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의사표시: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청약, 승낙, 취소, 추인, 해인, 해지, 동의, 철회 등)
준법률행위: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것
의사의 통지: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사실의 통지): 사실을 알리는 것(사원총회소집의 통지, 시효완성 전 채무의 승인, 단 시효완성 후는 의사표시가 된다. 그 외 승낙, 통지등)
순수사실행위 : 외부적 결과의 발생만으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행위 (발명, 주소의 설정, 가공, 매장물 발견)
혼합사실행위 : 외부적 결과발생외에 어떤 의식과정의 수반을 요구하는 행위(무주물선점, 물건의 인도,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점유취득, 유실물습득)
관념적 용태: 일정한 사실을 아느냐 모르냐의 내심적 사실
의사적 용태: 일정한 의사를 가지느냐 안가느냐의 내심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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