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물권법] 공동소유

등록일 2003.07.09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2. 공동소유
§13. 용익물권 총설
§14. 지상권
판례 : 법정지상권

본문내용

I. 개설

1. 공동소유의 의의

1) 한 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
2) 물건 자체를 분할(구분소유)하여 소유할 수 없음 → 권리를 분할하여 소유
3) 양적 분할 : 하나의 소유권을 분수적으로 분할하여 소유 → 共有
4) 질적 분할 : 하나의 소유권을 관리·처분·수익 등의 권능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주체가 권능을 가짐 → 총유
cf) 공유 → 합유 → 총유 : 단체성의 정도

2. 持分權

1) 지분의 의의
(1) 공동소유자가 갖는 소유권을 전체 소유권에 대한 양적인 일부분으로 파악
→ 양적으로 분할된 소유권
(2) 시효취득 : 공유자의 지분→소유권→특정인의 지분에 대한 사효취득(○)
2) 지분의 비율
(1) 지분의 비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
(2) 지분의 균등추정 : 합의가 없는 경우 균등지분으로 추정
3) 지분의 처분
(1) 처분의 자유 :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가능 → 처분금지특약은 등기할 수 없으므로 공유자간의 내부적으로 채권적 효력만 인정
(2) 지분의 양도 : 소유권의 양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
(3) 담보권의 설정 : 자기의 지분에 대해 담보설정가능 → 담보권자는 그 지분만을 양도하거나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분할 후 처분가능
(4) 용익권의 설정 : 각 공유자는 독자적으로 용익물권 설정(×) → 全공유자가 공동으로 용익물권설정계약을 체결
(5) 지분의 포기 :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포기가능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