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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취득시효

등록일 2003.07.09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사례 요점>
1.문제제기
2. D의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취득 여부
3.D의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4.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여부
5.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양수한 자의 지위:
6.결론

본문내용

<사례 요점>
①A 소유 임야는 1967. 11. 6. 피고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②D는 그 이전인 1956. 11. 8. 위 임야를 A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가옥을 점유하여왔다.
(즉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는 상태지만 등기가 없다)
③원고 甲은 1986. 2. 16. D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여 위 임야부분을 점유하여 왔다.
(원고 갑도 아직 등기 없음)
④이에 원고 甲은 원고 乙에 대하여 D를 대위하여 D에게 위 임야를 1976. 11. 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문제제기

이 사례에서 원고 갑은 D의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1) 첫째로, D가 취득시효완성을 했는지, 즉 취득시효의 요건과 또 이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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