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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의 기본원리

등록일 2003.07.08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의의 : 과실책임원칙 하에서 위험책임의 법리는 위험요소를 흡수한 과실개념의 구성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위험책임과 과실책임의 양자를 배척하지 않고 양자택일. 위험책임의 실질을 갖는 과실책임형식의 경우외에 양책임의 장점을 갖춘 진정한 과실책임과 위험책임 사이의 절충적 책임체계
․이론구성
-과실개념의 객관화:과실개념을 객관적으로 정함으로써 행위자의 주의의무를 확대. 공해책임과 제조물책임에서 제3자에 대한 위험방지의무를 확대함. 민사책임은 과실과 위험의 두가지 지주로 구성되며 둘사이에 우열은 없다.
-과실의 추정:제조물의 결함, 오염물질의 배출 등 외부적 가해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의 과실을 추정. 과실의 추정이 있는 경우에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중간책임으로 뒴.
-입증책임의 경감: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경감하거나 인과관계의 추정
-사용자책임의 확대:사용자의 책임을 확대,재구성함. 현대의 기업책임은 감독의무에 대한 과실책임이 아니라 기업의 불법행위능력을 확대인정.
-감독차책임의 중복인정:미성년자, 심신상실자의 감독자책임(제755조)을 사용자책임과 유사하게 가중
-공작물책임 등의 확대 : 공작물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도급인의 책임도 엄격히 하여 공작물과 관련한 위해에 관해 위험책임고 유사한 효과를 발생
․인정례
-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이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세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자 아니하다.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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