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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회의 기능

등록일 2003.06.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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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회의 기능 1) 기본적 기능 : 대의기구의 기능 ⑴ 심의기구로서의 기능 ⑵ 입법기구로서의 기능 ⑶ 행정부 감시기능 ⇒ 심의기구, 입법기구로서의 기능은 의회의 생명이라 할 수 있다. 심의, 입법과정에서 공공성이 결여되면, 행정부의 "통법부(시녀, 고무도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소수 압력단체, 이익집단의 대리인, 편의기구로 평가받게 된다. 1) Lobbist의 기원(미국) (1) 로비란 " 자기 주장의 관철 및 이익의 도출을 위해 정책결정자에게 압력을 가해 설 득한다."는 동사이다. ⇒ 1930년대 연방정부의 관급공사(국고 지원사업)가 확대되자, 정부지원사업비를 얻어내고 자 하는 이익집단들이 대의회 압력활동을 하게 됨. 상업계, 기업계, 노동계, 교육계, 여 성계, 전문인 집단, 소수민족계, 언론계 등 각종 집단이 자기집단에게 유익한 연방법 제정을 도모하기 위해 의화에 압력을 가하는 직업 로비스트를 파견하여 입법활동에 영 향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하고 있음. (2) 1974년 로비법제정 74년 당시 608개 로비단체가 등록. 88년 4,100 여개 로비단체로 증가. 97년 14,484명의 로비스트가 활동. (3) 로비의 부작용 자신의 집단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영향력을 가진 계층의 이익만을 보호하게 된다. 의회는 조직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흩어진 여러 소수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 렵다. 불평하지 않는 "말없는 다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 의회제 도는 조용한 다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장치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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