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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학]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이동

등록일 2003.06.18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셤기간에 정리할 시간 없으신 분들 참고하세여...
좋은결과 있으시길*^^*

목차

Ⅰ. 서
Ⅱ.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공통점
Ⅲ.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점
Ⅳ. 양자의 접근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케 한 경우에 행정주체는 이를 전보해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두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나 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이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개이에게 가해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각각 성질이 다른제도로서 상이한 법적근거에 입각하여 발전하였다.
그러나 최근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광범한 개입이 행해짐에 따라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어느 것에 의해서도 전보되지 않는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메꾸기위해 양자가 접근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아래에서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이동점, 양자의 접근에 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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