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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사회보장제도의 체계화

등록일 2003.06.18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법이론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체계화
1. 소득보장급여법
2.장애보장급여법

Ⅱ. 현행법제에 따른 사회보장법의 체계화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체계
3.사회복지관련법체계(사회복지서비스법)

본문내용

1. 소득보장급여법
소득의 상실을 요보장사고로 하여 금전금여를 행하는 법이다.
그리고 요보장사고의 성질에 따라 생활위험급여법과 생활불능급여법으로 나눌수 있다
1) 생활위험급여법
소득의 정지를 발생하게 하는 일체의 사고를 요보장사고로 하여 이에 대한 생활보장의 관점으로부터 필요한 급여를 행하는 법이다.
① 요보장사고 - 상병, 폐질, 노령, 임신출산, 아동부양, 실업, 산업재해, 사망
② 보장급여 - 그 생활위험이 가져오는 소득의 정지. 감소에 의하여 일정한 보상적 기능을 하는 급여이다.
⑴급여의 정형성 - 생활위험급여는 요보장사고로서의 생활위험의 태양에 의하여 정형화된 급여로 되는 것이다
⑵기본급여와 부가급여-기본급여는 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본인이 당연히 받는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생활단위내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고려하여 기본급여에 더하여 주어지는 것 ⑶갹출-일반적으로 급여의 전제로서 수급자의 갹출의무의 이행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만 산재에 있어서는 수급자에게 갹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⑷국고보담-산재급여를 제외하고는 모든 급여이 국고보담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⑸급여의 방식-생활위험의 발생과 이에 대한 급여가 통계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므로,사회보험급여로서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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