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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채권자취소권

등록일 2003.06.17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의의
2. 법적성질
3. 요건
4. 효과

본문내용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제3자(수익자)와 재산적 법률행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를 한 경우, 채권자가 자기이름으로 제3자(수익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소구할 수 있는 권리
*사해행위=속이는 것,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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