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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정치론] 러시아 입법부, 사법부

등록일 2003.06.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글자크기 10으로 각각 15줄 가량의 분량입니다....
강의 노트와 자료를 종합해서 정리했습니다...

여러자료 보고 제가 직접작성한것이니 인터넷에 떠돌지 않은 자료일겁니다.
빼기지 않고 신경써서한것이니 안심하시고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목차

러시아 입법부의 권한
러시아 입법부의 입법절차
러시아의 사법권력

본문내용

러시아 입법부의 권한
러시아의 입법기간은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원을 연방사베트, 하원을 국가두마라고 한다.
연방사베트는 89개 연방구성주체의 입법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에서 각 1인씩 2명의 대표로 구성되므로 총 17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사베트는 비밀투표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동일한 연방구성주체에서 선출될 수 없다. 연방사베뜨의 권한을 살펴보면 러시아 연방주체간의 경계변동에 대한 승인

러시아 입법부의 입법절차
러시아에서는 상원을 연방소베트, 하원을 국가두마라고 한다. 연방법률은 국가두마에서 채택되는며, 대통령, 연방소베트, 연방소베트 의원, 국가두마 의원, 연방정부, 연방구성주체 입법대의기관,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최고재판소, 연방최고중재재판소는 국가두마에 법률안을 발의한다. 연방법률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국가두마의원 재적 과반수로 채택되는데.........

러시아의 사법권력
러시아의 사법부는 법관일반, 중재재판소, 러시아 연방 최고재판소,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 기타 재판소로 나뉘며는데, 먼저 법관일반에는 일반법원, 상급법원, 최고 재판소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으며, 판결에 불만이 있을시 항소를 하여 상급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고 또다시 항소하게 되면, 최고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받게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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