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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단결-단체교섭-단체협약론

등록일 2003.06.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단결 - 단체교섭 - 단체협약
●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 교섭사항의 내재적 한계
○ 교섭사항의 내용
-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人事에 관한 사항
-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
● 단체협약
○ 의의
○ 당사자
● 단체협약의 효력

본문내용

[1]규범적 효력
- 규범적 부분(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
․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재해보상
․ 인사이동, 승진, 복무규율
․ 후생복리, 작업환경
▶규범적 부분은 임금의 결정 및 계산과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시기, 지급시기, 승급, 퇴직금, 상여금, 노동시간, 휴게, 휴가, 휴일, 퇴직, 작업용품의 부담, 안전보건, 재해보상, 표창이나 징계, 해고 등 조합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노동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개별적 노동계약관계의 내용을 이루는 것들이다. 그 내용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 발생에 관한 것이면, 그 발생사유에 관한 것이든 그 절차에 관한 것이든 모두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해고에 관하여 해고 사유, 해고 절차 등을 정한 것도 포함한다.
-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强行的 효력),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함(補充的 효력)
·강행적 효력- 유리원칙 적용 여부
·보충적 효력
- 위반효과

참고 자료

노동연구원 김소영 박사논문
아주대학교 법학대학원 단체협약의 효력 자료
한국 노사관계 연구협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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