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이행보조자

등록일 2003.06.15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주제의 핵심을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조 문

2. 의 의

3. 근 거

4.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요건
(1) 법정대리인
(2) 피용자
(3) 이행대행자

5. 효 과
(1) 채무자의 책임
(2) 이행보조자의 책임

본문내용

제391조(履行補助者의 故意·過失)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意 義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과실이 요구되는데, 본조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하는 것으로 정한다. 즉, 채무자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더라도 본 조에서 정한 타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이때의 그 타인이 다름 아닌 履行補助者이다. 본조는 구민법에는 없었던 것을 학설·판례와 외국의 입법례를 본받아 신설한 것이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