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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

등록일 2003.06.15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미등기매수인의 의의
2. 소유권주장을 하지 못한다.
3. 점유자로서의 보호
4. 매각되어 인도된 물권의 항변
5. 물권적 기대권
6. 등기청구권
7. 과실(果實)취득권
8. 부동산이 이중양도된 경우
9. 미등기취득자의 지위

본문내용

1. 미등기매수인의 의의

부동산소유권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자가 그 대금을 완납한 후 목적부동산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유

하는 것으로 만족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이다.

2. 소유권주장을 하지 못한다.

민법 제186조의 성립주의에서는 물권적합의가 있더라도 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부동산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인 양도인이 법률상 소유자가 되므로 취득자는 양도인의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히지 못하며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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