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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보증채무금에 대한 판례 (대판 2002. 5. 10. 2000다 18578)

등록일 2003.06.1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재판요지

본문내용

<사건개요>
피고(주식회사 대우)는 토지의 매수인인 ㈜시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인 원고(전현자)의 요구로 시티타운의 매매대금채무를 보증하게 되었는데 1998. 3. 5 피고가 시티타운의 부도등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때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이행인수)과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인지 여부
[2] 부동산 매매계약과 함께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이행인수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대금 채무나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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