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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송송법 서술식] 민사소송법기말

등록일 2003.06.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사소송법 시험답안 정리 한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 셤칠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여...

목차

1.법관의 제척이유
2.변론관할
3.당사자적격에 있어서의 제3자소송

본문내용

1. 서설
(1) 의의
제척이라함은 적정한 재판을 위하여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법률상 단연히 그 사건에 대한 집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취지
법관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법관을 그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하므로써 당사자간의 공평하고 적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한 제도이다.
2. 제척이유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 나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나 상환의무 자의 관계가 있을 때
(배우자라함은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사실상의 배우자 와 약혼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 가 있었던 때
(3) 법관이 사건의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 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이시윤의 신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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