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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록일 2003.05.22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2. 임의수사의 한계
3. 강제수사의 한계
4. 도청
5. 사진촬영
6. 강제채혈
7. 고 소
8. 고 발

본문내용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1) 의 의
임의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 강제수사와 대립된 개념이다.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다.(형사소송법 199조 1항)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 즉 범인 및 증거를 발견하고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수사를 받는 자의 동의 승낙을 전제로 하는 한 그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피의자의 임의 출두를 요구하여 임의진술을 듣거나 피의자 주소에 출장하여 임의진술을 들어 조사하는 일 증거물을 임의로 제출시켜 조사하는 일 등은 임의수사이다. 그밖에 피의자 이외의 자(참고인) 등의 임의출두 임의진술에 의한 조사 및 감정통역 번역의 위촉 임의영치 등도 이에 속한다.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수사로 임의수사와 대응하는 말이다. 수사에 있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199조 1항) 강제수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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